전여옥의원은 왜 맞았는가?

2009/02/28 - [Life Log] - 전여옥이여 일어나라

전의원이 왜 맞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난 아직도 정치쇼라고 본다.)

아래는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7089 글을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다.

사건은 80년대 말 멀리 부산 동의대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1989년 5월3일 동의대 사태 발생 - 입시부정비리를 고발한 한 교수의 양심선언에서 발단하여, 학내 분규 -> 경찰과 대치 -> 경찰진압 -> 경찰관 7명 사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희생경찰관이 6명으로 나와 있다.)

주동학생 등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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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이하 민보상위원회) 발족. - 197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함.

DJ 정권 당시 민보상위원회가 동의대사태의 주동학생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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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이에 희생경찰 유족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소원 -> 헌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5:4로 기각되었으며 우익쪽에서는 기각을 반대한 4명을 위대한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을 정권에 빌붙은 치사한 재판관으로 치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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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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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만은 품은 동의대 사태 관련 부모(?)들이 전의원 폭행 혐의

한 보수우익 사이트가 밝힌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을 내용을 짧게 추린 것이다.
이것만 보면 전의원이 의당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들린다.

동의대 사태는 민주화와 관련이 없으며 애꿎은 경찰관 7명이 죽은 학내분규로 민주화운동 관련과 연관시킬 수 없으니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학생측 가족들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상태로 봐서는 몸싸움 정도로 보여지나 전의원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하지는 못했을테니 일방적으로 맞았겠지.)

당시 동의대 사태를 취재했던 동아일보 기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사건 현장인 동의대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머리에 떠오른 것은 철없는 학생들의 행동과는 별개로 ‘경찰의 무모한 진압이 빚은 결과구나’라는 생각이었다.”

입시부정 학내문제에서 시작해 참담한 경찰관 사망결과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던 경찰들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사태의 진실(?)이 아직까지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보상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을 것이고 현재도 5.3 동의대 사태가 민주화운동은 아니었다라는데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 당시 여론몰이나 왜곡보도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규정은 당시 희생된 경찰관 유족들로서는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전의원은 법안추진은 학생측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뒤집기일 수도 있다.

나 역시 학내문제가 왜 그렇게 비화되었으며 걷잡을 수 없는 종국으로 치달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늘 말실수에 인기에 영합하려는 전의원의 행동거지로 보아 개정법안이 썩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5.3 동의대 사태는 얼마 전 용산참사와도 너무나 비슷하다.
좁게보면 갈 곳을 잃은 이주민들의 시위일 뿐이지만 결국 그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무리한 재개발논리와 정책, 그리고 경찰의 성급한 판단 등이었다.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거대 공권력과 대기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의대 사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단순 학내문제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치이슈화되고(우익쪽에서는 친북단체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결국 씁쓸한 결말을 맺었을지 모른다.
그런 점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고, 또 민주화운동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해두자.)

당시 희생경찰관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선 안되는 것이었다.)
경찰이나 학생측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그 때의 사건 본질을 제대로 보고 진실을 밝히고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을텐데 전의원이 그럴만한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