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처하는 법

한달 전쯤인가?
수원역 앞 지하보도를 내려가는데 정복 경찰(의경인 것 같았다.)이 한 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내게 다가오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이 때 어떻게 대처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나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죄진 것도 없기에 신분증 보여주고, 조회가 끝난 뒤 전철을 타기 위해 부리나케 걸으면서도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다 오늘 좋은 기사를 하나 찾았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위 기사의 하단에 보면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법이 나온다.

불심검문이라는게 위에서 말했듯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어 당하는 것이므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야) 부당한 일이다.

따라서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요구하라. 그리고 신분증 내용을 수첩에 적는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헌법 12조 1항 진술거부권을 들어 거부한다.

경찰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도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혹 자신의 동의없이 가방 등 소지품 검사를 했을 수도 있다.
이 때도 수색영장없이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불법이므로 확실히 해둔다.

대충 정리하면 위와 같은데, 귀챦은데 그냥 신분증 한번 보여주고 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옷차림이나 외모 등만으로 위와 같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은 역시나 기분 나쁜 일이다.

물론 실제 범죄자나 수배자 등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히 확율이 적은 범죄자나 수배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무자비하게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인권에 반하는 행동아닌가?

내가 그런 범죄자나 수배자가 아닌 다음에는 내 권리는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군다나 죄지은 것도 없는데 주눅들어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항의한답시고 도망을 가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면 곤란하다. -_-;